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9. 11. 26.(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11.

나. 제 안 자: 조광휘 의원 외 15인(대표발의: 조광휘 의원)

다. 회부일자: 2019.11.18.

라. 상정일자: 2019.11.26.(제25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철도와 연결한 뒤 전국의 국가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 민자 사업자 손실비용 보전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와 번번이 무산되었다.

○ 현재 인천시가 제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함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조기건설 주장에 동참하고 있어, 제2공항철도 건설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發 KTX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를 적기에 건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철도를 반드시 건설하라!

나.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경유해 인천역까지 총 16.7km구간을 잇는 노선으로서 총 사업비 1조4천9백9십6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제2공항철도 노선도

○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되고 2016년 4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 ~ 2025년)에서는 인천·영종대교 민자 사업 손실비용 보전분에 대한 부담과 철도이용객 분산으로 기존 공항철도의 운영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연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 6,800만 명을 넘고 있어 현 추이를 보면 2023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공항 이용객의 약 15%는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항철도 개통 10년 만에 이용객이 16배가 증가 하였습니다.

한국철도학회 2016.10.. 공항철도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이용객 상관관계 분석 채동훈, 백진욱, 신광식, 이원영

○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중국․일본 등 주변국 대비 제한된 인구․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가 항공산업 관문으로서 개항 이후 매년 항공 여객이 7% 이상 증가하여 국제여객 세계 5위, 화물 3위, ASQ 12년 연속 1위 등 세계적인 공항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성장하는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하고자 주변국은 공항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파격적인 항공 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교통인프라 등이 확충되지 못해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항		주 요 내 용
중국	베이징	∙ 베이징 남부 Daxing 지구에 新공항 건설 추진 (1억3천만명 규모) ∙ 대규모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부지규모 18만평, 580개 이상 업체)
	푸 동	∙ ’20년까지 제5활주로 및 대규모 콩코스 건설 (여객 8천 만명 처리 가능)
홍콩		∙ 제3활주로, 3터미널 건설(2023년 운항 62만회, 여객 4,300만명)

○ 이러한 상황의 대처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둘러싼 여러 위협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공항 모델인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천공항 경제권 개념

인천공항경제권						국가발전 균형발전 초격차 공항
[ 산업 생태계 조성]	+	[ 글로벌 교역거점 ]	+	[ 전국 확산 ]
·핵심/연계산업 집적 ·항공수요/가치 창출		·글로벌 벨류체인 거점 ·글로벌 공급 유통망 조성		·지방공항 특성에 맞는 산업생태계 조성

○ 인천공항 경제권 활성화가 시행되면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막대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 고용창출 2만9천4백 명과 배후경제권 1만3백 명 등 약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구상’ 연구 내용

• 공항경제권 구현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직접경제권 파급효과>

<배후경제권 파급효과>

구 분	생산액(억원)	고용자 수(명)
첨단제조산업*	27,373	6,377
복합리조트**	20,048	23,121
합 계	47,421	29,498

* 하늘도시 토지이용계획 상 산업용지 한정 원단위 분석

** 파라다이스 현황 기준 적용하여 3개 카지노 복합리조트(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시저스) 효과 추정

구 분	연매출(억원)	고용자 수(명)
컨소시엄 3개사	5,381	1,682
개별기업 4개사	51,732	8,701
합 계	57,113	10,383

* 계양 테크노밸리 내 항공 ICT 혁신파크 조성을 가정하여 규모가 유사한 강동 첨단업무단지 개발 사례를 비교 적용하여 산출

○ 이와 같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정비산업(MRO)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와 물류 등 아시아의 중추적인 허브 도시로서 도시발전과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의 추가 구축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존 카사다(John D. Kasarda) 교수는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연간 항공여객 인원이 88억 명에서 209억 명으로 늘어나고, 항공물류 산업 규모 역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항공 산업의 시장가치가 1경2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항공관련 산업이 세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천일보 기고 참조 내용

○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공항들도 주변 지역과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공항경제권역의 성장과 발전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은 수도권 남부와 기타 지방 도시와 연결되는 철도 등 교통망이 열악한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 제2공항철도 구축은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허브공항으로의 성장과 공항경제권역의 확장, 인천의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의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한 지역의 균형발전 등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 한 교통 인프라 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2공항철도 건설은 인천국제공항의 확장과 주변지역의 개발속도 등 철도사업의 설계·공사 기간을 고려한다면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서 향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역의 구축과 확장을 위해서도 교통체계의 확충은 절실하다는 점에서 본 촉구 결의안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 시 집행부에서도 2019년 3월20일 최적노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관광 전략회의 등 총 12회에 걸쳐 제2공항철도 지원을 건의 하였으며, 2019년10월30일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다만, 철도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으로 인해 사전에 예측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쟁력 또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는 제2공항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인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할 때 인천시로 공문이나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

⇒(철도과장) 중앙정부에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해야 됨으로 사전에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16년 4월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

○ 기존 공항철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적자가 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MRG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인지?

⇒(철도과장)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6.27.고시) 추가 검토 사업에서도 제외된 사유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시켜서 10월 3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임.

○ 더 강하게 노력해 주길 바람.

⇒(철도과장) 단순하게 영종지역이나 인천시에 국한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확실한 인프라로 인지하고 있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겠음.

< 정창규 위원 >

○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의 B/C 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철도과장) 10월말까지 목록만 제출했으며, 12월말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B/C값은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임.

○ 전에 B/C값이 낮아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철도과장) 가장 큰 문제는 2008년 8월, 제2공항철도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KDI에서 민간사업적정성평가 B/C값이 0.47에 그쳤었고 그때보다 2014년에 영종경제자유구역이 대폭 축소되어 어려움이 있음.

○ 시에서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지?

⇒(철도과장) KTX의 연장선으로 보고 100% 국가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히 B/C값으로만 접근하면 어려움이 있음.

○ 1조4천9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정부에 요구할 충분한 근거들이 필요한데 대안은 있는지?

⇒(철도과장) 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이러한 촉구결의안도 큰 도움이 되며, 모든 것을 갖추고 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선도적으로 하려는 것임.

○ 시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국장) 이번을 계기로 의원님들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접근하게 되길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공항 허보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1부.  끝.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1	발의연월일 : 2019. 11. 18. 발 의 자 : 조광휘,김강래,김병기,김종득, 서정호,임지훈,강원모,김희철, 민경서,임동주,윤재상,백종빈 신은호,고존수,김종인,박정숙 의원 (찬성자 : 0 명)

1. 주    문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철도와 연결한 뒤 전국의 국가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 민자 사업자 손실비용 보전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와 번번이 무산되었다.

❍ 현재 인천시가 제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함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조기건설 주장에 동참하고 있어, 제2공항철도 건설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發 KTX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를   적기에 건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철도를 반드시 건설하라!

2.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3. 결의안 이송처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철도와 연결한 뒤 전국의 국가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민자 사업자 손실비용 보존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와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행히 인천시가 제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도 조기건설 주장에 동참하고 있어 제2공항철도 건설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은 2001년 개장 이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 중으로 지난해 6,800만 명을 돌파하고 7,2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7년 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수요 예측한 연평균 4.5%(2018∼2030) 성장률보다 배 이상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인천공항의 최종 수용능력을 1억 3천여명으로 확대 조정한 수치로 다시 변경해야할 만큼 ‘인천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시설 확장과 여객증가에 따른 대비 연계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1년 인천공항 1단계 공사 후 제1여객터미널 개장 당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이후 2단계 공사였던 탑승동 건설에 맞춰 공항철도와 인천대교가 개통되었다.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공항철도 연장과 접근 도로 연결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이 이루어졌고, 2023년까지 여객 1억 여명 수용 규모로 4단계 확장 공사(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나날이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의 ‘항공편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이 작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인천발 KTX가 2025년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 인천에서 광주는 1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2016년 국토부가 발표했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연장으로, 고속철도 건설과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서울에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간도 30분대로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될 것이다.

특히 제2공항철도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해안권역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 기반시설이어서 인천공항의 허브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게 되므로 인천발 KTX 개통과 맞물려 제2공항철도의 적기 건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가 영종국제도시를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와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연결한다면 제2공항철도는 인천 중남부에서송도국제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여 내적으로는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는 경제‧산업 교류 확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인천 내항 및 신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기반이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發 KTX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를   적기에 건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철도를 반드시 건설하라!

2019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